법령 국세심사청구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71년
1. 대법원 1971. 8. 31. 선고 71누78 판결
[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,개인사업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19(2)행,034] 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 개인사업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심사청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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